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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핵심기술] 한국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보안사고 5가지 & 기사 요약 & 교훈 (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포스코) 본문
[국가핵심기술] 한국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보안사고 5가지 & 기사 요약 & 교훈 (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포스코)
서지Kim 2024. 8. 7. 00:23국가핵심기술 관련 보안사고 5가지 & 기사 요약 & 교훈 (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포스코) / 기사 3줄 요약 / 교훈
1. [삼성디스플레이] 협력업체 직원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도(2023년)
- 3줄 요약
-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A사가 LCD 생산관리시스템을 빼돌려 500억 원에 중국 경쟁사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.
- A사의 전직 대표와 직원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생산 '레시피'를 빼돌리려다 실패했으며, 해당 레시피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다.
- 삼성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, 현재 LCD 사업을 중단하고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.
- 교훈
- 기업의 기술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신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철저한 보안 관리와 협력업체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.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0749#home
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의 배신…기술 빼돌려 500억에 중국에 넘겼다 | 중앙일보
해당 레시피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상태였다.
www.joongang.co.kr
2. [삼성디스플레이] 전 연구원의 3400억 원 규모 기술 유출(2023년)
- 3줄 요약
-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 연구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.
- A씨는 퇴직 후 자신이 설립한 국내 업체를 통해 삼성의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으며, 해당 기술은 최소 34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.
- 법원은 국가의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.
- 교훈
-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, 내부 보안 관리 강화와 법적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11070522
‘3400억 가치’ 기술 中에 넘긴 삼성연구원...1심 “엄한 처벌 필요” 징역 6년 선고 - 매일경제
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. 수원지법 형사12단독
www.mk.co.kr
3. [LG에너지솔루션] 자문중개업체 통한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(2023년)
- 3줄 요약
-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정모씨가 수억원을 받고 회사의 로드맵부터 구체적인 공정까지 다양한 영업비밀을 외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.
- 정씨는 내부망에 접속해 자료를 촬영한 후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320여 건의 자문을 수행하여 9억8000만원을 챙겼으며, 심지어 가명을 사용하고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기도 했다.
- 정씨의 누설 자료는 LG엔솔의 연구개발 동향, 생산라인 현황,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현황 등 전방위적인 내용으로, 회사의 중요한 기술과 전략이 포함되었다.
- 교훈
- 기업의 내부 정보 보안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,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.
https://www.news1.kr/society/court-prosecution/5161459
[단독]10억에 회사 로드맵부터 공정까지…LG엔솔 영업비밀유출 전말
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
www.news1.kr
4. [삼성전자] 삼성공장 고위직 내부기밀 유출(2023년)
- 3줄 요약
-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승호가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.
-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설립한 NPE 시너지IP를 통해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, 합의금으로 900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,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.
- 삼성디스플레이 전 그룹장도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, 검찰은 이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기소했다.
- 교훈
- 고위직의 기밀 유출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, 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퇴직 후에도 기밀 정보 보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.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4/05/31/XYOXTYZN6JFZJG5GT7DMEBXZCY/
‘삼성전자 내부 기밀 유출’ 前부사장 구속
삼성전자 내부 기밀 유출 前부사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
www.chosun.com
5. [포스코] 자동차 강판 도금 관련 특허기술 협력사 도용·수출(2023년)
- 3줄 요약
-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일당 5명이 적발되었으며, 관세청이 처음으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했다.
- 이들은 포스코의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58억 원 규모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, 수출 전 세관의 조사로 장비가 압수되었다.
-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 원을 차단했다.
- 교훈
-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, 철저한 기술 보호와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.
https://m.boannews.com/html/detail.html?idx=118719
포스코 특허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... 6,600억원 부당이득 차단
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(이하 ‘에어나이프’)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
m.boan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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