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업금지서약]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 - 출처 : 산업기술보호지침(20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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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보안 정보도서관

 

산업기술보호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151호¸ 2023.7.26.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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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

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(예시)

당사자는 귀 사를 퇴직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 영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함

 

제1조.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수행

ㅇ (예시) 서약자는 재직중에 별첨 1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 수행

제2조. 퇴사자의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의무

ㅇ (예시) 퇴사시 국가핵심기술 자료 반납 및 자료유출이 없음을 확인

ㅇ (예시) 퇴사 후 사측의 동의없이 국가핵심기술의 공개, 사용, 누설 등을 금지

제3조. 경업금지의무

ㅇ (예시) 퇴직 후 0년간 귀 사의 국내‧외 경쟁업체 A사, B사, C사 등으로 전직 금지 또는 경쟁업체와 동업계약, 자문계약, 용역계약 미체결

ㅇ (예시) 제3의 업체에 취업하여 경쟁업체가 진행하는 회의, 컨설팅, 연구, 개발 등의 업무에 미종사

제4조.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

ㅇ (예시) 경업금지 약정 대가로 금 000원정을 별도로 수령

제5조.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

ㅇ (예시) 경업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벌로 금 000원(지급액의 0배)을 소속사에 지급하며,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는 별도로 사측에 반환

ㅇ (예시) 위약벌 지급외 서약서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시 별도의 배상책임 확인

제6조. 정보제공 의무

ㅇ (예시) 경업금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 후 경업금지 기간내에 거주지, 직장, 출입국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사측에 제출할 의무 존재

ㅇ (예시) 주기적인 자료제출 미이행시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에 동의*, 경쟁업체 전직 및 기타 경쟁업체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동의

 * 사측의 출입국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퇴직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 등 포함)가 필수적으로 요구됨

당사자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, 위반시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고, 손해배상 또는 기타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서약함

회사와 퇴사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(또는 기명날인)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함

20 년    월    일

성명: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