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매뉴얼] 산업기술 보호지침 매뉴얼 - 출처 : 산업부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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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보안 정보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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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상세 보고서 🔒📊

본 보고서는 **산업기술 보호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151호, 2023.7.26.)**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준과 산업기술 보호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. 산업기술은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, 기술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1. 보안성 검토 기준 📋🔍

아래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설정된 보안성 검토 기준입니다. 해당 기준은 보호구역 설정, 출입통제, 비밀유지 계약 등 다양한 보안 영역에 대해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
보안영역	보안성 검토 기준	의무사항	권고사항
보호구역 설정 🏢🚫	산업기술 보관 자산 중요도에 따라 구역 설정	중요 자산은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며 물리적 접근 통제를 시행해야 함. 🔐	보호구역 내 CCTV, 침입탐지 시스템 추가 설치 🛡️
출입통제 🚷🔑	보호구역 출입 시 신원 확인 및 기록 관리	출입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을 확인하며, 출입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📄✅	정기적으로 출입 권한 적정성 점검 및 감사 실시 🔄
비밀유지 계약 ✍️📜	기술 관련 인력 대상 비밀유지 계약 체결	근로자와 협력업체 담당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며, 퇴직 시 비밀유지 서약서 및 자료 반납 필요 🔐	경업금지 계약 등 추가 조항 포함 권고 🚫👥
보안 검색 🔍📦	출입 시 촬영, 통신 가능한 기기 검사	보호구역 내 출입 시 기기 반출입 제한 또는 보안부서의 허가 필요 📱🚫	보안 검색 장비(예: 금속탐지기) 사용 및 관리 강화 🔧
보안 교육 🎓🔒	국가핵심기술 취급 인력 대상 보안 교육 실시	국가핵심기술 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보안 서약서 작성 📑	보안사고 발생 시 추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📚
보안사고 대응 🚨🛠️	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	사고 발생 시 침해 신고 및 디지털 증거 보존을 통해 조사 📝🔒	보안 사고 분석 후 추가 대응책 수립 및 정책 개선 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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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업기술 보호 절차서 📋🛠️

다음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. 각 단계는 보호구역 설정에서부터 보안사고 대응에 이르기까지, 기술 보호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.

1.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절차 🏢🔐

• 1.1 보호구역 설정:
  • 산업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구역을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합니다.
  • 보호구역 내 주요 자산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합니다.
• 1.2 보호구역 접근 관리:
  • 보호구역 출입 시 출입 허가 절차를 수립하고, 출입 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합니다.
  • 출입 권한을 가진 직원 및 외부 방문자는 정기적으로 신원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

2. 출입통제 및 보안 검색 절차 🚷🔍

• 2.1 출입통제 시행:
  • 보호구역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.
  • 비정기적 감사를 통해 출입 권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,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.
• 2.2 보안 검색 및 기기 관리:
  • 보호구역에 출입 시 휴대용 기기(예: 스마트폰, USB 등)의 반출입은 보안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출입자와 기기에 대해 금속 탐지기와 같은 보안 검색 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합니다.

3. 비밀유지 및 계약 관리 절차 📜🔒

• 3.1 비밀유지 계약 체결:
  •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모든 인력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계약 시 비밀 유지 의무 및 경업 금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• 3.2 퇴직자 관리:
  • 퇴직하는 직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, 모든 기술 자료를 반납하도록 합니다.
  • 퇴직 이후에도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.

4. 보안 교육 및 인식 제고 절차 🎓📚

• 4.1 정기 보안 교육:
  •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모든 인력은 연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를 통해 보안 인식을 제고합니다.
  • 신규 직원과 협력업체 담당자들도 입사 시 초기 보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• 4.2 사고 발생 시 추가 교육:
  •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.

5. 보안사고 대응 및 보고 절차 🚨🛠️

• 5.1 보안 사고 대응 체계 구축:
  •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침해 신고를 하고, 사고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여 향후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.
  • 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정책 개선 및 추가 대응책을 수립합니다.
• 5.2 사고 보고 및 후속 조치:
  • 모든 보안사고는 내부 보안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에 보고해야 하며, 보고된 내용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합니다.
  • 사고 발생 후에는 교훈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인식을 높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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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📌✨

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준과 절차는 국가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각 단계별 보안 절차를 통해 중요한 기술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고, 직원들의 보안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기술 보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💪🔒